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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지도기간(2025.1.6.~1.24.)을 운영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노동포털'로 신고 가능 피해 근로자를 위한 빠른 지원-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14→7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지원- 체불사업 ...
환경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
국토교통부,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 ...
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심사로 사전 차단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한해 각 중 ...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 ...
조달청,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공정·품질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상당의 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
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
과기정통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목소리 청취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는 미국 소비자 가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
외교부,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최용달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대표단은 1월 8일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
행정안전부,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월 8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 '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 ...
이주호 부총리,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 에프케이아이(FKI)타워(여의도)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한다.‘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현장 교원들과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다짐을 하는 자리로, 2012년부터 ...
이주호 부총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3일, 티피(TP)타워(여의도)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초·중·고 영어 수업 설계 경험 공유 및 수업 적용 방안 논의’를 주제로 제6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 ...
교육부,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월 7일 교육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
교육부,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목표 달성률은 21.4%로 지속적 상승 추세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월 8일,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대학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교원 임용 및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대학 교원 구성의 양성평등 실현 성과를 점검하고 지원해 왔다.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향‧역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월 6일,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2024.6.~10.)’에서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1,207명, 98개 기업이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약 55%는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했으며, ...
새만금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전정보공표, ②원문정보공개, ③정보공개 청구처리, ④고객관리 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최용달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