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과 건강피해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논의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24일 경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원도 전체 예산 증가 흐름과 반대로 경제국 예산은 감액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672억 원이 증가(7.3%)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흥군의회는 11월 24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행 제도의 비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 축소와 지역산 과일 급식 지원 단가의 미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먼저 “2025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앞두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 재산의 적정성을 확인했다.김해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복합센터(대동면 소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20일(목)에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와 축산 연구개발(R&D), 청년농 지원 예산 등을 점검하며 치유 프로그램 확대와 전남 주력 축산·청년농에 대한 연구·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진호건 의원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의회는 11월 24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양천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주민 신뢰 기반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연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렴,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총망라됐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위성·드론을 활용한 농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커피 산업 연구 방향을 점검하며, “기후위기 시대 농업연구가 실제 농가의 피해 예방과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투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5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 성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 성주군 어린이의회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의원 14명 전원이 발언에 참여해 자유발언과 정책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표결까지 경험하며 실전형 의정체험을 진행했다.어린이의원들은 성주 내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3분 자유발언 형식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2월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