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질의내용]■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오산시는 16일 오전 세종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을 방문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조속 추진 시급성을 적극 피력하고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교통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투자심의관이 참석했다.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 성남 분당, 용인 수지·기흥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