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6. 5월 6일 국가유산청이 발송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 공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