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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 ...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담회 열어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살만하십니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관내 각 지역별 경로당 임원진,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 ...
부산시의회 부산시 사회복지 지원체계 대전환 필요하다!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 ...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액티브 시니어가 이끄는 부산의 미래'제안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은 2025년 8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부산의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 중심의 실버경제 육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 ...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 ...
안도걸 의원, 7월 산업활동동향, 5개월만 ‘트리플 증가’... 경기 회복 신호
홍종수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2025년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새정부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 ...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로 세계가 주목할 부산!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 ...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대표 발의‘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예고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조 ...
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 ...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 ...
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GTX 빨대효과 우려, G5블록 아파트 분양 중단 재차 요구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이 내립니다.” 장애인전용 하차벨 음성 안내로 전환 안전성 높여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제33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45건, 동의안 76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3건 등 모두 1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가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안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 체결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안군의회는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박병래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 ...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하루 9회뿐인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단선 철도 신설 촉구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행사에서조차 방치된 노동착취… 이제는 바로잡아야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