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3.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5,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한편, 12월 1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79,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김기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에 포함된 유효성분인 ‘루틴(Rutin)’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진적으로 섬유화되어 폐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