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미래 동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룬다”며, “행정사무감사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오창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전략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APEC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 자립,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안도걸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 중심의 ‘일극 공화국’ 구조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해외공연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최근 서울시향이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공연을 마친 직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도기본 발주공사 사고 현황과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검증 사례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원내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만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에만 국립도서관급 공공 지식기반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서울)에 본관이 있고, 영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