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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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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2023년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을 심의·확정했다.최근 바이오 분야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수년이 걸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업계 지원 방안은? 현장 소통이 답이다!!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 CJ제일제당(주) 인천제2공장(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 2026년 개통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주 3구간(제2금강교 건설) 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복도시~ 공주 3구간 도로 건설 사업은 노후 된 금강교를 대체하여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행복청과 공주시가 ...
국립산림과학원, 고품질 표고 신품종 태양고 보급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산 표고버섯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했던 고품질 표고 신품종 ‘태향고’의 품종등록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향고는 2020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했으며, 2년간('21~'22) 2회의 재배심사를 거쳐 기존에 국내에 출시된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한농대로!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6월 8일 ‘반려동물, 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사회통합’ 특별전형 신설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올해는 일반전형으로 134명, 특별전형으로 총 436명을 모집하며, 특별전형은 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술 품질인증, 전통주갤러리와 만나다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북촌 한옥마을(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주갤러리(관장 남선희)에서 정부가 보증한 술 품질인증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홍보한다.전통주갤러리는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립한 우리 술 소통공간으로 한국 전통주의 맛과 멋, 문화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 확대…식품안전과 에너지효율 동시에 잡는다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내 식품매장에 설치된 개방형 냉장고의 문 달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한국전력공사(대표 정승일), 식품 유통업체(5곳),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6월 7일 서울시 서소문 2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작년 3월부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도입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7일 행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
특허청, 5세대(5G) 기반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대한민국이 선도한다!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 세계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1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25.5% 증가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PLS,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 ...
해양수산부,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6월 3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의 시험장에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했다.해기사 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이번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양성 위한 한미 상호 협력 강화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대학원(6개소)와 미 FDA가 지정·운영 중인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메릴랜드대학교)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6월 5일(미국 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 ...
‘리얼티칭’ 온라인 테솔(TESOL),국내최고 강사진과 최대커리큘럼 오픈!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엔데믹이후 대한민국 영어교육은 정중동(靜中動) 그 자체이다. 매 년마다 공교육분야에선신입영어교사가 임용되고 사교육분야에선 영어학원과 영어공부방에 수 많은 영어강사가 진입하고 있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엄마표영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수 많은 학부모들은 저마다 최신교재를 구매하고 영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 추가 연장 불필요'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EU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일련의 에너지 관련 긴급 대응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EU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EU 에너지 위기에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천억 유로에 이르는 감세 및 보조금을 지급했다.또한 ...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 적용 촉구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했다.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米) 밥차 출동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現) 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기관(단체)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밥차’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Eat)는 지키미(米) 밥차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지키미(米) 밥 ...
한국무역협회, 독일산업협회(BDI), 생산거점 해외이전 독일 기업 증가 추세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독일산업협회(BDI)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이유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지난 달 EU 집행위는 2023년 유로존 경제전망에서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독일의 글로벌 경쟁 ...
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최용달 기자 2023.06.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