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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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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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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도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한 지방소멸 가속…법 정비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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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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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붕아래, 하나의 도시로 평택시의회,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 참석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평택시의회는 16일, 고덕동 2522번지 일원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청사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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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손잡고, 교육분야 감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공고(’25,12.18. 예정)한다.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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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고양시의원, “덕양구 분구 조속 재개 강력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고양시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은 2025년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분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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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 채택
김태훈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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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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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동 선언문 채택
김태훈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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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제막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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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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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호 나선다
김종오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과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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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최성일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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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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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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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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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개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 합의
김태훈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 정책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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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안심하고 즐기세요 정부가 더욱 촘촘히 지키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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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결실, ｢TOPS AWARDS」 개최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