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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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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 ...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테러사무국(CTED) 방한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테러사무국(Counter 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대표단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테러 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방한했다.방한 기간 개최된 CTED ...
국민권익위, 진·출입로 없어 2년 넘게 비어있던 임대아파트, 입주 ‘길’ 열려...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95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진입도로가 없어 완공된 후 2년 넘게 비어있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체도로 개설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용인 삼가2지구 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인근 ...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올해 175명 선발, 역대 최다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인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광주‧전남 농업 현장 방문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5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지역농업의 주요 현안을 듣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호 청장은 “근교농업과 도시농업이 발달한 도시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인 대상 기술보급 못지않게 도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 ...
산업통상자원부,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운다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로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25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들을 점검했다. 이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꼭 알아야할 의료기기 안전정책…식약처, 족집게 안내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책과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2023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를 5월 25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임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5.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확인!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 ...
행정안전부, 제30회 방재의 날(5.25.) 기념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에'2023년 제30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방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재난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에너지 협력 6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로 5월 25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과 미나미 료(南亮)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수석 국제탄소중립정책 통괄조정관이 한-일 에너지정책 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유사한 에너지소비 구조 등에서 ...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위상, 더욱 확고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23.6.11.)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제1차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오늘 18시 24분 발사 재시도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오늘 18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오늘 11시에 개최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1차관)｣ 에서는 발사 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대비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5일 10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지태양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 ...
해양수산부, 김과 맥주,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5일 18시30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김맥(김+맥주)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김맥데이’에는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김맥데이’는 주로 밥반찬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