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15일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과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차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7,000여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13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우선,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을 지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