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백시의회는 5일 민원과(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 및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현황)·도시과(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경제과(신규 농공단지 입지조사 및 사전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추진상황)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의 한계와 시민의식 부재가 맞물려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이 14.5%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건물은 2025년 5월 기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5일,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주요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포항시의회는 5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특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국제학교 유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 2026년 본예산 편성, 포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송도 직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제안했다.이날 이강구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청년정책 관련 시 공직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병상 가동률 현황, 적정성평가 하락, 간병인력 부족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재측정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가 없어 교육청 차원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