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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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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
교육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
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으로 유통 활성화 기대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랫폼에 집 내놓으면 누가 내 정보를 볼까?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3개 ...
국토교통부, 민간의 혁신기술로 ‘국도’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도상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고, 교통기술과 D.N.A(Data, Network, AI)가 융합된 민간의 ITS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ITS 혁신기술 공모 사업(이하 “혁신기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IT 분야는 무선통신, 엣지컴퓨팅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안전하게 관리 중!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한 곳에서 통합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은 4월 12일부터 국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진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검사기관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각각 자체 누리 ...
고용노동부, 4월 12일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하기로!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면담했다.유럽연합과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 ...
행정안전부, 정책도 ‘빠르고 쉽게 숏폼으로 알린다’ 영상·이미지 중심 디지털소통 강화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통해 국민 중심,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 강화를 통해 빠르고 쉽게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세대별 특성 ...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해결 방법 찾아드려요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동해시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음성군 설성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
행정안전부, 제1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토론회(포럼)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4월 12일 14시, 국회도서관에서 ‘통일‧안보’를 주제로 ｢제1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통일‧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
농촌진흥청 , 참깨 모 저온 피해, 부직포 덮어 막는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통 5월경 본밭에 바로 뿌려 재배하던 참깨를 최근에는 4월 말쯤 모를 길러 본밭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모를 심는 시기 기온이 떨어지면 싹트는 비율(발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참깨를 일찍 심을 때 저온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모를 ...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
기상청, 민간주도 ´기상위성 개발 체계´ 가동, ´우주산업´ 촉진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상청은 4월 13일 14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천리안위성 2에이(A)호 후속 기상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발사업은 '(가칭)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로, 202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31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위 ...
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과태료 유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
한국무역협회 ,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GDPR 규정 근거 챗GPT 규제 움직임 확산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챗GPT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있다.최근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 한시적으로 이탈리아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
문화체육관광부,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 경영 안정 대책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으로 농가 ‘직접지원금’은 늘리고 농산물값을 제대로 받도록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 경영 안정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밀·콩 등 전략작물을 늘리고 쌀 생산은 감축· 직불금은 내년 3조 원, 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 도시인력 5만 명 등 내·외국인 농업 인 ...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늘립니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늘립니다.유아교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제3차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내년 만5세,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유치원 등원시간을 8시로 앞당깁니다. (희망유치원 시범운영)· 202 ...
김건희 여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 및 나눔 실천 기부자와의 간담회 참석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건희 여사는 4. 11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에 참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직접 사랑의 열매 회관을 찾은 김 여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5대 명예회장으로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명 ...
국토교통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