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1월)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4.11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홈 3연전, 승리로 보답하겠다”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2일 성남FC와 FA컵, 15일, 19일 부천FC, 전남드래곤즈와 K리그 홈경기를 치른다. 4월 3연전을 앞둔 김천상무는 승리로 팬 응원에 보답한다는 각오다. 앞선 K리그 다섯 경기에서 김천은 고정된 선발 라인업 없이 변화를 가져갔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4월 11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오늘 통화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스틴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4.10일 G7(주요 7개국 협의체) 주한대사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한국이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환영하며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G7과 적극 협력하고 전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다.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한국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반도체 기술을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이 4월 11일 공식 출범한다. 특허청은 4월 11일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반도체심사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추진단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심사조직으로,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부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사(3.24)를 거쳐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롯데글로벌로지스)과 파스토 용인1센터(파스토)를 올해 첫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파스토 용인1센터는 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 내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 산림자원을 지켜주세요!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입니다.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카드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물 불법 채취는 범죄입니다!·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리그1 8팀이 합류하는 FA컵 3라운드가 시작된다. K리그2에서 시즌 초반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포의 돌풍이 FA컵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2023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12경기가 12일 오후 7시에 열린다. 3라운드에는 2라운드 승자 16팀과 K리그1 8팀(AFC 챔피언스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사장 김영배)과 사)광주한진옥류호남검무보존회(이사장 김자연)가 호남 검무의 예술성과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진흥원은 호남검무보존회와 공동 발전을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배 이사장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4월 7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4.10일 방한 중인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을 면담하고, 한-캐 수교 60주년, 양국 고위급 교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특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11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간 융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신규로 추진된다.교육부는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제국),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분석’을 주제로 제5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를 개최한다.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운문댐(경북 청도군)이 4월 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운문댐의 가뭄단계 격상으로 낙동강권역 가뭄 ‘주의’ 단계 댐은 기존 4곳 댐(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에서 5곳 댐으로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