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사하구3)은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철학, 지역 정체성, 세계적 흐름을 통합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진호건 의원은 “현재 교육은 경쟁과 입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부평초등학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을 청취한 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부평초등학교는 신관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본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은 지난 21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책의 체감도 향상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노 의원은 “동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27.65%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청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남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이 지금보다 더 확대 개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생태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해상풍력 개발과 여수국가산단의 미래 산업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남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먼저 해상풍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Environm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총 390건·556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9억 8천만 원, 용역 등의 분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 청사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현 청사로 이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