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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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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개발한 '문화유산과 미래', 첫 인정교과서로 선정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교육부의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추진한 고등학생용 문화유산 교과서 '문화유산과 미래'가 충청남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인정교과서로 선정됐다.‘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사업’은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집 에너지효율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2.28.(화) 10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효율 ICT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린홈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개선과 절약이 해답’이라는 ...
법제처,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 ...
특허청, 공익변리사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3월 2일부터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이번에 시 ...
특허청, 강원지식재산센터, ‘매우 우수’ 지식재산센터로 선정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2월 27일과 28일 롯데리조트부여(충남 부여군)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2023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총괄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연수회에서는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2022년도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총 2년(’22~’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
행정안전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 ...
해수부·농식품부·국토부·청사관리본부 5동 통합안내실 운영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8일, 정부세종청사 5동 통합안내실 개소식을 열고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5동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일부)가 입주해 있으며, 3동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방문할 때도 5동 안내실에서 안내와 방문증을 받아야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질병관리청은 2.28일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을 노보텔 앰버서드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대상 의료기관 38개소 담당자 120명이 참여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수립・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
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상주시 육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했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
한국무역협회 , 美 상무부장관, 對중국 수출통제 불참 동맹에 '역외 수출통제' 적용 가능성 시사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미국은 작년 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도입,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자발적인 對중국 수출통제 참여를 촉구했다.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對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할 방침을 표명한 반면, 아직까지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
문화체육관광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공개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의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온라인 전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또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이번 전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첫번째 공식행사입니다국가보훈처는 글로벌 파트너 구글과 대한민국의 자 ...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진통 끝에 최종 합의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EU는 24일(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전쟁 선전, 드론 제조 등과 관련한 인적제재 확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앞서 24일(금) 미국과 영국이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강화의 표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 ...
해양수산부,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최용달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오염·선박 사고·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폐어구.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합니다.우리나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5만톤 수준'해양폐기물(초목류 포함) 발생량(단위 : t)'- 홍수기 초목 : 61,152 (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 본격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
국민권익위,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7일 개최된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10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5점, 위원장 표창 84점이 수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1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