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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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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대표 플랫폼『모빌리티 혁신 포럼』출범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 약 8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본 포럼은 지난해 6월부터 민간 중심으로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8,819명 신규 채용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
행정안전부,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 ...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등 16개 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
국립과천과학관, 올해 최대 행성 쇼 특별관측행사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2일 금성과 목성 근접현상을 온라인 특별생중계하고, 달과 금성이 근접하는 3월 24일에는 특별관측행사를 개최한다. 3월 2일 저녁 금성과 목성은 보름달 크기인 0.5도까지 근접하여 맨눈으로 관측 시 두 행성이 거의 붙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망원경으로 관측 시 두 ...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예비 선정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월 27일,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비 선정결과를 발표한다.신규로 부산 플랫폼(단일형), 전북 플랫폼(단일형), 제주 플랫폼(단일형)을 예비 선정했으며, 3월 초 선정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
농식품부,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 ...
교육부, 올해 첫발을 내딛는 214개의 늘봄학교, 3월부터 운영 시작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은 오는 3월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1.9.)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1.25.),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1.30.~)하였고 200여 개 학교 ...
국토교통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 ...
교육부, 2023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총 36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학교와 경찰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415,552명 중 99.9%에 해당하는 415,477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경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재무부,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중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베트남 재무부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2014년 가당음료에 대한 10% 특별소비세를 제안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 기획투자부,산업무역부는 기업경영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세금부과를 반대했다.그러나, 베트남 ...
교육부,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월 2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
축구 대표팀 새 감독에 위르겐 클린스만 선임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에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58) 감독을 선임했다고 27일 발표했다.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이다. 연봉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은 조만간 클린 ...
KBO 디지털 야구 박물관 운영 대행 업체 선정 입찰 실시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총재 허구연)가 디지털야구박물관 운영을 대행할 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디지털야구박물관은 야구팬들이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 중인 약 2만여 점의 기록물과 역사적 자료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박물관이다.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2023년 한 해 동안 디지털야구박물관의 전반 ...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 ...
‘지소연-최유리’ 뜬 FIFA 여자 월드컵 트로피 투어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는 7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FIFA 여자 월드컵의 진품 트로피가 32개의 본선 진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2023 FIFA 여자 월드컵 트로피 투어 한국 방문 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진행됐다. 대한 ...
농촌진흥청, 거창 딸기·제주 구좌 당근, 편의점서 음료로 마신다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과 강소농이 재배한 딸기, 당근을 원료로 만든 음료가 편의점에서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세븐과 협력해 개발한 ‘명인 딸기에이드’와 ‘구좌당근사과에이드’를 각각 3월 1일과 8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편의 ...
산림청, 산사태로부터 주민대피 시간 앞당긴다
최용달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국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