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이슈

사회이슈

Search: 26,803건

thumbimg

'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최제구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1년여 동안 하루 한 번 꼴로 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 ...

thumbimg

외교부, 튀르키예 강진에 "우리 국민 사상자 없어"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외교부는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현재(한국 시각 기준 오후 2시)까지 접수되거 ...

thumbimg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법원 "문제없다"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thumbimg

이태원참사 유족 "광화문광장 100일 추모제 허용해달라"
김태훈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2월5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유가족들은 오는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연다며 광화문광장 ...

thumbimg

회비 모아 조직운영에 쓴 무료급식단체…대법 "무죄"
최성일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부금 ...

thumbimg

보험사가 신고한 불법 의료광고 두 달간 2천600여건
김진성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자 보험사들이 두 달간 2천600여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의료 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 병원을 사칭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소비 ...

thumbimg

반기문 "우크라 침공에 '중립' 없어…푸틴 전범재판해야"
김윤영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반 전 총장은 이 ...

thumbimg

서울 일반고 입시 절대평가로…석차백분율제 폐지
김태훈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에 남아있던 상대평가 환산 방법(석차백분율제)이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일반계 고입전형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교육감 선발 후기 ...

thumbimg

구미 3세 여아사건 4차례 재판에도 '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
김진성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년 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사건이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

thumbimg

'2살 아들 방치 사망' 부모, 복지 사각지대에 스스로 갇혀
최용달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한겨울에 홀로 집에 남겨져 숨진 2살 아들의 부모는 복지 사각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당국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

thumbimg

자사고들 "서울교육청, 보전금 784억 지급해야"…권익위에 민원
최제구 기자 2023.02.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1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 784억여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연합 ...

thumbimg

"서울 기피시설 나가라" 마포소각장 고양시 설명회서 항의 빗발
최용달 기자 2023.02.0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2차 설명회에서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고양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간중간 설 ...

thumbimg

유동규 "이재명 이름은 '금기'…대장동 왜 일사천리였겠나"
최제구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면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유 전 본부장 ...

thumbimg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1심 재판 시작
최성일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31일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

thumbimg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벌금도 6억원
최용달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

thumbimg

[마스크 해제] 엔데믹 전환 시작…"완전한 일상 회복은 10∼11월쯤
최제구 기자 2023.01.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30일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시민들은 마스크 벗기에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

thumbimg

여친의 옛 애인 때려 10시간 뒤 사망…법원 상해치사 인정
최성일 기자 2023.01.3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여자친구의 옛 애인을 폭행해 10시간 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 ...

thumbimg

뼈대만 남은 제2경인 화재현장 복구 시작…불탄 차량 견인 중
최제구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소실돼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던 차량 45대에 대한 견인 작업이 사고 한 달 만에 진행 중이다.27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에 따르면 ...

thumbimg

우병우, '몰래변론 의혹' 보도 경향신문에 2심도 일부 승소
최용달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 ...

thumbimg

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김태훈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