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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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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최용달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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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다음달 말까지 연장"
김진성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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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2차 압수수색·현장검증
최준석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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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 등 22명 기소
최용달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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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서도 못 끊은 대마…'재벌가 마약망' 20명 적발
김진성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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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꽁꽁' 최강한파에 피해 속출…한랭질환 사망사고도
최제구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불어닥친 25일 전국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랐다.빙판길 교통사고와 한랭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전날 오전 8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아파트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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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발 묶인 승객 70∼80％ 고향 돌아갈 듯"
최용달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기상 악화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 70∼80％가 25일 하루 서울 등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25일 국내선 출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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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소까지 평균 8개월…수사 장기화 경향"
김진성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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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변 유기…2심서 살해 무죄
김태훈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동생을 직접 살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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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창 수년간 노예처럼 폭행 갈취…검찰, 20대 구속기소
최제구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지적 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동업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는 등 노예처럼 다룬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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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최용달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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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년된 날 마스크 해제 결정…격리해제 논의도 본격화할듯
최성일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한 데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렸다.유행이 완전히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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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비·대설·한파에 강풍·풍랑까지…'악천후 종합세트'
최용달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올해 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험난하겠다.비나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며 생기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대설, 한파, 북풍이 불어오고 여기에 거센 물결 등 겨울철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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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이기영, 동거녀 살인 전 '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
최성일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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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구간에 쇠못 뿌려 차량 6대 파손…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김태훈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수재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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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보다 23％↑
김태훈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사고가 평소보다 많았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2018∼2022년 설 연휴 하루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으로 평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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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원해"
최용달 기자 2023.01.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20∼25일 국민 1천66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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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의혹 풀 열쇠는 '전환사채'?…검찰, 자금 흐름 파악 주력
김진성 기자 2023.01.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입국과 동시에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의 첨예한 공방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검찰의 쌍방울 그룹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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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119신고 안해 숨져…국토연 전 부원장에 징역 8년
최준석 기자 2023.01.1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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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으로 GTX 반대집회…은마 재건축추진위 수사의뢰
김태훈 기자 2023.01.1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