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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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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 가상화폐 절도 신기록…1조2천억원 넘었을 수도"
김진성 기자 2023.02.0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가 1조2천억원어치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을 수 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7일(현지시간) AP, 로이터, DPA통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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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검 "적극 항소"
최용달 기자 2023.02.0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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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호 인양 난항 "파도 높아져"…수색도 차질 우려
최용달 기자 2023.02.0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전복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24t·인천 선적)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이 파도가 높아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또 사고 당시 조난신고가 선박의 비상 장치가 아닌 휴대전화로만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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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거부' 김성태 금고지기 태국서 항소 포기…내주 귀국 전망
최성일 기자 2023.0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전망이다.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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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1주 후에도 확진자는 '뚝'…"안 벗는 사람 많아"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 확진자 감소세를 반전시킬 만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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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최제구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1년여 동안 하루 한 번 꼴로 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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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튀르키예 강진에 "우리 국민 사상자 없어"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외교부는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현재(한국 시각 기준 오후 2시)까지 접수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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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법원 "문제없다"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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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 "광화문광장 100일 추모제 허용해달라"
김태훈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2월5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유가족들은 오는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연다며 광화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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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모아 조직운영에 쓴 무료급식단체…대법 "무죄"
최성일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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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신고한 불법 의료광고 두 달간 2천600여건
김진성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자 보험사들이 두 달간 2천600여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의료 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 병원을 사칭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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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우크라 침공에 '중립' 없어…푸틴 전범재판해야"
김윤영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반 전 총장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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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고 입시 절대평가로…석차백분율제 폐지
김태훈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에 남아있던 상대평가 환산 방법(석차백분율제)이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일반계 고입전형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교육감 선발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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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사건 4차례 재판에도 '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
김진성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년 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사건이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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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 사망' 부모, 복지 사각지대에 스스로 갇혀
최용달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한겨울에 홀로 집에 남겨져 숨진 2살 아들의 부모는 복지 사각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당국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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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 "서울교육청, 보전금 784억 지급해야"…권익위에 민원
최제구 기자 2023.02.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1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 784억여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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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피시설 나가라" 마포소각장 고양시 설명회서 항의 빗발
최용달 기자 2023.02.0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2차 설명회에서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고양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간중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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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이름은 '금기'…대장동 왜 일사천리였겠나"
최제구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면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유 전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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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1심 재판 시작
최성일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31일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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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벌금도 6억원
최용달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