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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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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들 "소아진료 붕괴직전…입원·진료수가 2배 올려야"
최용달 기자 2022.12.1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 환자 진료에 대규모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입원·진료 수가 2배 인상과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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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살인 20대 "무기수라 총대 메…살인은 공동범행" 주장
최성일 기자 2022.12.1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무기수라 총대 멘 것일 뿐, 살인은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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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김태훈 기자 2022.12.1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빌미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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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을때 됐나?…정재훈 "일상회복 조건 대부분 충족"
김진성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점과 해제 대상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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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수익' 어디로…'헬멧남'과 수상한 거래도
김태훈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사업에서 얻은 이익 중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본다.수익 상당수를 수표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인출해 숨기거나 부동산을 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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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대출' 상상인 측,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최성일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상상인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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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 2범에 또 동거녀 잔혹 살해한 40대 "잘 기억 안 나"
김태훈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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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친구 잃고 살아남아…끝내 극복 못한 트라우마
최준석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도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1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숨진 채로 발견된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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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 월 70만원씩 받는다…2024년엔 100만원으로 상향
최제구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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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서울 영유아 3명 중 1명 발달 늦어
최성일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서울 영유아 3명 중 1명은 연령에 맞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포스트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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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부재중 전화' 무죄 논란…스토킹처벌법 뜯어고친다
최용달 기자 2022.12.1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자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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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한국사 성취기준 일방적 추가…폐기해야"
최용달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연구진은 9일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교육부는 심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역사과 연구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진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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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조력자살' 합법화 눈앞…"심한 고통 겪는 경우만"
최성일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포르투갈 의회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및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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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백신 접종"
최준석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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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허위·과장광고 금지…사건 브로커 행위 하면 형사처벌
최용달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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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에 살해된 화성 초등생 유가족, 1심 배상액에 불복 항소
최용달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 씨 측이 2억2천만원의 국가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수원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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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
김태훈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8일 외교부 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사실상 취소된 것을 두고 "여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양 할머니는 이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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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난 나쁜 엄마" 법정서 오열
최준석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63·여)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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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25%, 주행 도중 휴대전화 사용습관"
최준석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운전자 4명 중 1명꼴로 자동차 주행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악사(AXA)손해보험은 25~59세 남녀 운전자 1천400명을 상대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설문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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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여 뒤 전원주택서 금품 훔친 '대도' 조세형 2심서 감형
최성일 기자 2022.1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출소 한 달여 만에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세형(84)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