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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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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최성일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는 남욱 씨의 증언이 나왔다.남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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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 빵으로"…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곳곳 급식 차질
김태훈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돌봄과 급식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교육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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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공포감 주는 문자 보내 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김진성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죽을지도 몰라'라는 내용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스토킹하고 매장서 여성용 속옷과 액세서리를 훔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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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자가 왜 대통령 전용기 타나" 헌법소원 각하
김진성 기자 2022.11.2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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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최제구 기자 2022.11.2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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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최용달 기자 2022.11.2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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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용산서 상황실장·서울청 정보부장 등 9명 입건
최제구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수본은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과 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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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숨지자 시신 3년간 빌라 옥상에 숨겨 은폐한 부모
최용달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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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안전"…월드컵 응원은 거리보다 '삼삼오오 치맥'
최성일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행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응원 문화도 달라지는 양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년과 달리 단체 거리 응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취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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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 총파업…정부, 물류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가동
김태훈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정부는 23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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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김태훈 기자 2022.11.2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김 전 회장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수색하며 열이틀째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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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예산지침 마련…원장 업무추진비 '월 25만원' 제한
최제구 기자 2022.11.2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회계 관리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침이 마련된다.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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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살해 협박' 온라인 게시글…경찰, 작성자 추적
최성일 기자 2022.11.2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비서관과 언쟁을 벌인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총대 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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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업소 광고' 전문대행업체 적발
최제구 기자 2022.11.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전국 80여개 불법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광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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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잇단 구치소행…대장동 일당은 차례로 석방
김진성 기자 2022.11.21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등장인물들의 처지도 뒤바뀌고 있다.부동산 개발로 4천억원대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관'(官)쪽에서 이들과 조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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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43% "기시다 총리,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
최준석 기자 2022.11.2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일본 국민의 10명 중 4명 정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빨리 사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마이니치신문은 19∼20일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6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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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시신인도 제안관련 "北답변, 24일까지 기다릴 것"
최성일 기자 2022.11.1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일주일 이상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기다려본 뒤 답변이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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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다음주 석방…대장동 일당 전원 불구속 재판
김진성 기자 2022.11.1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변호사 남욱 씨가 다음 주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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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서울대 의예 294점, 경영 288점…전년의 2∼3점 ↑"
최준석 기자 2022.11.1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18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서울대 의대는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300점 만점) 합격선이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입시업체들이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3점 높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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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매립지서 '부취제' 누출…악취 민원 잇따라
최제구 기자 2022.11.1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부취제'가 누출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17일 인천시 서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