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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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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구속영장…文 청와대 겨냥
최성일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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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숨 쉬는 것도 통제한 선임…재판부 "가혹행위 해당"
김태훈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후임병에게 지시에 따라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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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건 백운규측 "에너지계획 수정 포기하라 한 적 없어"
김진성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장관 지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대신 에너지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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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삭제한 새 교육과정에 인권위원장 "깊은 유감"
김태훈 기자 2022.11.2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과 '성 소수자' 등 표현이 삭제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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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울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최대 40%'
최준석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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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최성일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는 남욱 씨의 증언이 나왔다.남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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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 빵으로"…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곳곳 급식 차질
김태훈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돌봄과 급식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교육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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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공포감 주는 문자 보내 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김진성 기자 2022.1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죽을지도 몰라'라는 내용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스토킹하고 매장서 여성용 속옷과 액세서리를 훔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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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자가 왜 대통령 전용기 타나" 헌법소원 각하
김진성 기자 2022.11.2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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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최제구 기자 2022.11.2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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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최용달 기자 2022.11.2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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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용산서 상황실장·서울청 정보부장 등 9명 입건
최제구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수본은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과 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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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숨지자 시신 3년간 빌라 옥상에 숨겨 은폐한 부모
최용달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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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안전"…월드컵 응원은 거리보다 '삼삼오오 치맥'
최성일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행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응원 문화도 달라지는 양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년과 달리 단체 거리 응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취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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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 총파업…정부, 물류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가동
김태훈 기자 2022.11.2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정부는 23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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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김태훈 기자 2022.11.2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김 전 회장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수색하며 열이틀째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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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예산지침 마련…원장 업무추진비 '월 25만원' 제한
최제구 기자 2022.11.2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회계 관리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침이 마련된다.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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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살해 협박' 온라인 게시글…경찰, 작성자 추적
최성일 기자 2022.11.2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비서관과 언쟁을 벌인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총대 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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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업소 광고' 전문대행업체 적발
최제구 기자 2022.11.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전국 80여개 불법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광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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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잇단 구치소행…대장동 일당은 차례로 석방
김진성 기자 2022.11.21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등장인물들의 처지도 뒤바뀌고 있다.부동산 개발로 4천억원대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관'(官)쪽에서 이들과 조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