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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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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최용달 기자 2022.10.2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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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82% "중국-대만 긴장은 심각한 문제"
최준석 기자 2022.10.2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82%가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만의 타이완뉴스는 21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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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최용달 기자 2022.10.2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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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권자는 '낙태보다 경제'…지지율 정체 바이든 '선거 비상'
최용달 기자 2022.10.2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더하는 경제에 쏠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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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감세정책 중단하고 민생·복지 확충하라"
최제구 기자 2022.10.1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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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방위 약속"
최성일 기자 2022.10.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론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패트릭 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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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러 드론 지원'에 제재 예고…전방위 압박
최성일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 판매한 것을 부인하자 미국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미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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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1시간39분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김진성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오는 2027년 말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18일 오전 속초 엑스포광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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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성범죄자 사진공개, 메타버스로 입체화 검토"
최용달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시 공개되는 사진을 메타버스 등으로 입체화해 좀더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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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범정부 사이버안보TF 구성
최준석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국가안보실은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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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방지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최용달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이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아온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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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서 발견된 정체불명 목선…보고 없이 부순 중대장 입건
최용달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경기 김포 한강하구 군 경계소초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됐으나 해당 부대 중대장이 보고하지 않고 파손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이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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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에 산다…지역사회 반발
최용달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의정부시로 결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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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청정국 되찾겠다"…4개 권역에 특별수사팀
김태훈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검찰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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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전세사기 속출…화곡동에 피해 30% 집중
최준석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올해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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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주재원에 월 360만원 특수근무수당 주는 코트라
최용달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주재원에게 과도한 특수지 근무수당과 호화 사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코트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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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곳곳 혼란·불만…"여전히 너무 헷갈려"
최용달 기자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 정지하라고요?""건널목 신호는 상관없어요.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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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되기 힘들어진다…내년 공립 초등교사 경쟁률 2.12대 1
최성일 기자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선발인원이 줄면서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와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했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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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녹차로 위장한 마약…한미 공조로 밀수범 6명 적발
김태훈 기자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내로 이유식이나 차(茶) 등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밀수범들이 잇따라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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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코로나 검사의무 없앤다…진료먼저 받고 필요할때만 검사
김태훈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