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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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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우리도 똑같은 사람…없으면 공장 안돌아가" 넋두리
김진성 기자 2022.10.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7년 전 태국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해 한국에 눌러앉게 된 A(43)씨는 요즘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합동단속을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많다.정부가 추방하는 불법체류자에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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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前기무사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김태훈 기자 2022.10.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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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합동 현장감식
최성일 기자 2022.10.2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벌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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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효자손으로 때리고 장난감 수갑 발목에 채운 엄마
김태훈 기자 2022.10.2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발목에 채워 3살 딸을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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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하고 운전자 '묻지마' 폭행
최제구 기자 2022.10.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고령의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번에는 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때렸다가 두 번째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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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최용달 기자 2022.10.2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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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82% "중국-대만 긴장은 심각한 문제"
최준석 기자 2022.10.2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82%가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만의 타이완뉴스는 21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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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최용달 기자 2022.10.2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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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권자는 '낙태보다 경제'…지지율 정체 바이든 '선거 비상'
최용달 기자 2022.10.2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더하는 경제에 쏠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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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감세정책 중단하고 민생·복지 확충하라"
최제구 기자 2022.10.1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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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방위 약속"
최성일 기자 2022.10.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론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패트릭 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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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러 드론 지원'에 제재 예고…전방위 압박
최성일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 판매한 것을 부인하자 미국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미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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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1시간39분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김진성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오는 2027년 말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18일 오전 속초 엑스포광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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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성범죄자 사진공개, 메타버스로 입체화 검토"
최용달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시 공개되는 사진을 메타버스 등으로 입체화해 좀더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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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범정부 사이버안보TF 구성
최준석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국가안보실은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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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방지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최용달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이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아온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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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서 발견된 정체불명 목선…보고 없이 부순 중대장 입건
최용달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경기 김포 한강하구 군 경계소초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됐으나 해당 부대 중대장이 보고하지 않고 파손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이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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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에 산다…지역사회 반발
최용달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의정부시로 결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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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청정국 되찾겠다"…4개 권역에 특별수사팀
김태훈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검찰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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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전세사기 속출…화곡동에 피해 30% 집중
최준석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올해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