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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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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작업중 숨진 기간제근로자…구청 "배상 책임 없다"
김태훈 기자 2022.07.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공원관리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가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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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증정품서 발암물질 검출' 주장…스벅 "사실 확인 중"
김태훈 기자 2022.07.2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스타벅스의 고객용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스타벅스가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스타벅스 측은 22일 연합뉴스에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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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2명 증언 불일치…북송직후 처형" 野 "진술 일치" 반박
최용달 기자 2022.07.2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와 수법 등 상당 부분이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이들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을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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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ILO협약보다 먼저 제정…실효성 높여야"
김진성 기자 2022.07.2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일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을 비롯한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 ('ILO 노동세계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 제4장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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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추가 소송 3년째 공전 "전범기업 시간끌기"
김태훈 기자 2022.07.2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과거 소송 때처럼 시간을 끌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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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재판, 증인 41명 채택…9월말 구형
최제구 기자 2022.07.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재판에 증인 40여명이 출석하며,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은 9월 말 열린다.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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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김태훈 기자 2022.07.2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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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美 "기준 미달"
김진성 기자 2022.07.2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국무부는 19일(현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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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쇠봉 6천개 '와르르'…팔 걷고 나선 시민 영웅들
최제구 기자 2022.07.2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부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적재된 쇠봉 6천개가 쏟아져 난장판이 됐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40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다.20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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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총책 국내 송환…"공범 수사 확대"
최용달 기자 2022.07.1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중 검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마지막 피의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다.경찰청은 베트남에 머물며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에서 검거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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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해자, 추락 후 1시간 넘게 방치"
최제구 기자 2022.07.1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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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 팬데믹 재현 우려…오미크론 백신 8월말 공급"
김진성 기자 2022.07.1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미국 백신업체 모더나는 늦은 여름이나 이른 가을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부스터 샷(추가접종) 백신을 한국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모더나의 프란체스카 세디아 의학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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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신축 아파트 드레스룸서 악취…천장 뜯어보니 '인분'이
최성일 기자 2022.07.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민 A씨.A씨는 지난 5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부터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를 느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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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송어민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혐의자에도 적용돼야"
김진성 기자 2022.07.1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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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 "아이 보호했다"
최준석 기자 2022.07.1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18일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 의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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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화상회의…행안부 경찰국 후속 조치 논의
최용달 기자 2022.07.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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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갔다 날벼락" 中 관광지 봉쇄돼 2천여명 6일째 발묶여
최용달 기자 2022.07.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중국의 유명 관광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돼 여행객 2천여명이 6일째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에서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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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 커지자 임상 시험 알바 경쟁도 치열
최준석 기자 2022.07.15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OO사 임상 모집 광고를 봤는데 사례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지난달 14일 한 포털사이트에 국내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사례비를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수백 명이 조회한 이 게시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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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해외여행 이력 없는 60대 남성
최준석 기자 2022.07.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코로나19 BA.5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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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최준석 기자 2022.07.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