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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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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신동아 前회장 가족들, 압류재산 소유권 소송 패소
김태훈 기자 2022.05.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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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저 앞 끊이지 않는 확성기 집회…주민 "해도해도 너무한다"
김태훈 기자 2022.05.1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민들이 밤낮을 불문하고 20시간 넘게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는 문 전 대통령 귀향 3일째인 12일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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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 삼표산업 안전 심각…103건 적발·8천만원 과태료
최성일 기자 2022.05.1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3명이 숨진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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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들어주세요"…靑인근 집회·시위 용산 이동
최제구 기자 2022.05.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11일 용산 집무실 앞에는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기자회견, 1인시위가 이어졌다.이른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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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2억원 수수' 윤우진 뇌물 액수 추가
최성일 기자 2022.05.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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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사례 1건 신고…첫 사례
최제구 기자 2022.05.1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신고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감시체계를 통해 소아의 원인불명 급성 간염 의심사례 1건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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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상담, 코로나19 방역 갈등에 '교직원끼리' 최다"
최제구 기자 2022.05.0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가 늘면서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교직원끼리의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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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장애아동, 4년 연속 늘어 1천명 넘어서"
김태훈 기자 2022.05.0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는 장애아동의 수가 매년 늘어 1천 명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아동 학대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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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육과정 수학 수업시간 줄고 내용 늘어…선행 심화 우려"
김진성 기자 2022.05.0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고생의 수학 수업 시간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학습 내용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개최된 '2022 개정 수학과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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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몸속 두달 버티다 멈춘 돼지심장에 짐승 바이러스
최성일 기자 2022.05.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뒤 2개월 만에 숨진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 심장에서 짐승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A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 대학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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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석촌동 가구점서 화재…4개 점포 전소
김태훈 기자 2022.05.0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6일 오후 1시 24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1층짜리 가구점 지붕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소방에 따르면 불은 인근 상점들에도 옮겨붙어 총 4개 점포가 전소됐고, 다른 4개 점포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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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남편 착취한 이은해…교제 8년만에 계획살인
최용달 기자 2022.05.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4일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는 결혼 이후 남편의 심리를 지배하면서 착취했고,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계획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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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최준석 기자 2022.05.0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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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노멀' 재택근무 지원한다…28개월만에 제주 무비자입국
김진성 기자 2022.05.0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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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2022.05.0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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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등 5명 재판 넘겨져
최준석 기자 2022.05.0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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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대회서 마스크 안써도 돼…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
김진성 기자 2022.05.0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일 학교 일상회복으로 교육활동이 정상화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앞서 정부가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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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전락' 조세형의 절도 공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성일 기자 2022.05.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과 함께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씨의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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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반대단체 "유적공원 약속 미이행…문화재청 직무유기"
최준석 기자 2022.05.0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적공원 조성 등 조건부 승인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레고랜드 개장은 불법"이라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등으로 2일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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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직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감리 착수 검토"
김진성 기자 2022.04.2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