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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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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탄 장애인, 휠체어 뒤집혀 추락사
최준석 기자 2022.04.0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7일 낮 12시 55분께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숨졌다.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에 탄 50대 남성 A씨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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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사 징역 10년 구형
최준석 기자 2022.04.0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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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최용달 기자 2022.04.0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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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송끄란 물싸움 못 했더니…치앙마이 "물 300만㎥ 아껴"
최준석 기자 2022.04.0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물 축제'로 유명한 태국의 송끄란이 코로나19 사태로 3년 연속 물싸움 행사가 금지되면서 관광지로 유명한 북부 치앙마이주가 이 기간 300만㎥의 물을 아끼게 됐다고 밝혔다.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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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끝나가고 회식 줄줄이 대기…직장인들 '올 게 왔다'
최성일 기자 2022.04.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부터 서서히 재택근무가 해제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포스코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도 방역지침을 속속 완화하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동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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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백신 또 맞나…방역당국 "재유행 대비한 접종계획 검토"
김태훈 기자 2022.04.0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방역당국이 가을·겨울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접종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접종 외에도 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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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처한 시군구 106곳…지역 살릴 일자리 모델은
김진성 기자 2022.04.0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인구가 줄면서 소멸할 위기인 지역을 살릴 일자리 모델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주민등록 연앙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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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민 불편 최소화 강구"
최준석 기자 2022.04.0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4일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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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김진성 기자 2022.04.0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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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최성일 기자 2022.04.0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그는 수사 도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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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최준석 기자 2022.04.0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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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8일로 안 끝난다…"감염자 나오면 더"
최용달 기자 2022.04.0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당초 8일로 예고된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기간이 사실상 더 길어질 전망이다.중국 최대 규모 도시이자 금융·무역 중심지인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면 전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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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수위 놓고 고심…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검토
김진성 기자 2022.03.31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정부는 방역 조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면서 '점진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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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유세풍' 제작진 버스, 덤프트럭과 충돌…PD 사망
김태훈 기자 2022.03.3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31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 파주시 송촌동 문산 방향 자유로에서 드라마 제작팀을 태운 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 7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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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군 관계자 추가조사" 권고
김진성 기자 2022.03.31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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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 교란' 모르고 아파트 매매…헌재 "계약 취소 합헌"
최준석 기자 2022.03.3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해 이 주택을 다시 매매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문제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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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능동 대처" 행복청, 올해 도시계획 새로 수립
최성일 기자 2022.03.3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06년에 처음 수립한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올해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복도시에 추가로 도입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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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현산 영업정지 8개월…화정 사고 처분은 아직
김진성 기자 2022.03.3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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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서 '치안 악화' 항의 시위…경비행기 불태우기도
김태훈 기자 2022.03.3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갈수록 치안이 악화하고 있는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29일(현지시간) 아이티 곳곳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납치 등 범죄 증가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에 항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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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93% "다문화 학생과 친구되는 것 불편하지 않아"
최제구 기자 2022.03.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한국 사회의 이주민 포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서 성인은 악화했지만, 청소년은 호전돼 두 집단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