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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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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도 화재현장 출동할텐데…반복되는 소방관 희생 막으려면
김진성 기자 2022.01.0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작년 이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지 반년만에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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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1년…보이스피싱·부패사범 등 19만명 검거
최제구 기자 2022.01.0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범 후 1년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각종 부패범죄까지 특별단속을 28회 벌여 범죄자 총 19만명 이상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국수본 출범 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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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사장 화재 진화 중 실종 소방관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최용달 기자 2022.01.0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던 소방관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이 숨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이천 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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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작년 이후 북한 미사일 연속 발사 매우 유감"
최성일 기자 2022.01.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작년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교도통신과 NHK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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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국산담배 170억대 밀수입 적발…역대 최대 규모
최용달 기자 2022.01.0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에 수출용 국산 담배 170억원어치를 몰래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이는 그동안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단일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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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경찰 신고한 것만 기억나"
최제구 기자 2022.01.0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일 연합뉴스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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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징수, 해태→제때하지 아니한…법률속 한자어 쉽게 바뀐다
최용달 기자 2022.01.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뀐다.법무부는 4일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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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핵보유국 공동성명, 미국의 핵우산 공약엔 영향없나
김진성 기자 2022.01.0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간 긴장, 신냉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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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찔러 장기 파열 살인…경찰은 한차례 출동했다가 철수
최준석 기자 2022.01.0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수 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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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
김진성 기자 2022.01.0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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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미얀마 군정 "국제법정 영장·소환장 무시하라"
최준석 기자 2021.12.3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반인류 범죄로 비판받는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한 국제법정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내부 서류를 인용, 군정이 지난 27일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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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 467명 폭증…"역대 최다"
최준석 기자 2021.12.3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새 467명 급증했다.30일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27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457명, 해외에서 입국한 10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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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귀갓길 여성 폭행…잡고 보니 음란물 무더기 유포범
최제구 기자 2021.12.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온라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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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가량 연금 받아…연평균 수급액 710만 원
최준석 기자 2021.12.29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성 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의 약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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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폭설까지…미국서 또 항공기 1천 편 이상 결항
최용달 기자 2021.12.2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덮친 미국의 항공대란이 월요일인 27일(현지시간)까지 나흘째 이어졌다.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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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1층 건물 지하 주차장서 불…100여명 대피
최준석 기자 2021.12.2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28일 낮 12시 54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21층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불로 건물 입주자 등 100여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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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살충제 문제로 사망하면 유족에 4천431만원 지원
김태훈 기자 2021.12.2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상하면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다.정부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문제가 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한다.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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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아들·김건희 관련 고발, 절차대로 수사"
김태훈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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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수천만원 뒷돈 받고 인건비 가로채고…공무원 비리 백태
최용달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가짜 공문서를 꾸며 인건비를 빼돌린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대거 적발됐다.2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하계휴가철 및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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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 의무화
김진성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