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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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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7만5천L, 130m까지 방수하는 '울트라급 소방차' 도입
최성일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1분에 7만5천L의 소방용수를 130ｍ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춘 '울트라급' 소방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내년 1월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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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최고 5천475% 금리 불법대출 '대리입금' 11명 적발
김진성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대거 적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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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3단계 대응…조기 위치추적·신병확보
김진성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한 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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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적용, 연내 개선방안 마련"
김진성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 등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 학원 적용과 관련해 교육부가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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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플로레스섬 해상 7.3 강진…쓰나미 경보 해제
김진성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 플로레스섬 북부 해상에서 14일 오전 11시20분(현지시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동부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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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에…마약 투약 정황도
최준석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31)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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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국민청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 절차 거친다
최제구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국민들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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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뇌종양 막는다' 의학계 오랜 가설이 사실로
최제구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천식은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호흡을 잘 못 하는 질환이다.천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그런데 천식 환자는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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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지속…전문가들 "적용시기 연기·조정"
최준석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 12∼17세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접종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에만 치우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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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당 11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거래자와 브로커 등 10여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브로커 8명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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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최준석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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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2차 기본계획 초안 공개…특별법·전담조직 신설
최성일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향성을 담은 두 번째 정부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왔다.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대로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신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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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포털업체들 불법촬영물 필터링 개시
최성일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네이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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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정부 낙하산 인사 우려 반대 목소리
김진성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차기 이사장 후보결정 과정에 공운법 등이 정한 임원추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강도태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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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얼굴 사진 공개…52세 권재찬
최용달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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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종합)
최성일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오른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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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김진성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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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법정 공방…이르면 내일 결론
최준석 기자 2021.12.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싸고 8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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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떡볶이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사 "학대 안 했다"
최성일 기자 2021.1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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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과
최성일 기자 2021.1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윤 전 서장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