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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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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2심서 징역 8년 구형
최준석 기자 2021.11.1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검찰이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남성 BJ의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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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요양원 방문, 집단감염시킨 어린이집 원장 기소
최제구 기자 2021.11.1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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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법인등기부에 여전히 경기관광공사 사장
최용달 기자 2021.11.1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법인 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산하 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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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상회복 이행-비상계획 발동 조건 오는 16일 발표"
최성일 기자 2021.11.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코로나19 관리지표 체계를 오는 16일 발표한다.정부가 이달 1일부터 3단계 일상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나 단계 유지, 비상계획 검토 및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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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
김진성 기자 2021.11.0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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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공수처, 모욕·억압적 조사"…인권위에 진정
최성일 기자 2021.11.0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손 검사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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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2월 국내 도입…40만4천명분 선구매
김태훈 기자 2021.11.0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된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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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2건…"연내 개선방안 발표"
최성일 기자 2021.11.0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교육부는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 이후 만들어진 부당대우 신고센터에 2건의 사례가 신고됐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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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허재호 전 회장 재판 1년만에 재개…법정에 또 불출석
최용달 기자 2021.11.0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78) 씨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지만,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을 반복했다.허씨 측 변호인들은 최근 행정소송 승소로 추가 확인한 사실을 제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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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법 개정시점에 임대중이던 상가, 갱신권 연장 정당"
최제구 기자 2021.11.0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 기업에 임대했다. 계약 시한은 2018년 11월 말까지였다.그러던 중 2018년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부동산을 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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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사장 6일 퇴임…"대장동 같은 상황 없게 해달라"
최용달 기자 2021.11.0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5일 공사 홈페이지와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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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술씨 서울대병원에 15억원 또 기부…2대째 54억원
김진성 기자 2021.11.0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로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 대표는 2015년 작고한 모친 고(故) 김용칠 여사의 뜻을 이어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한 기부를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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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하던 '음원 사재기' 첫 확인…가요계 파문
최용달 기자 2021.11.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음원 사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요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지난 수년간 음원 사재기가 횡행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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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성,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최성일 기자 2021.11.0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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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이용 늘면서 사고도 급증…1년 전보다 90%↑
최용달 기자 2021.11.0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최근 레저 보트 이용이 늘면서 지난달 보령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가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레저 보트 사고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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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 20바늘 봉합 상처에도 교통사고 운전자부터 구한 소방관
최준석 기자 2021.11.0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노모의 밭일을 돕던 소방관이 밭으로 돌진한 트레일러를 피하다가 팔뚝을 다쳐 20바늘이나 봉합하는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뒤집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했다.2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춘천소방서 소속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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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최성일 기자 2021.11.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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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 영장 피한 정영학…검찰, 청구 안 하나 못하나
최준석 기자 2021.11.0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유일하게 빠져 의문을 낳고 있다.서울중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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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발간 '육군사'에 5·18은 여전히 '사태' '폭도'로 표현"
최제구 기자 2021.10.2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방부 발간 자료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983년 발간된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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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제공' 페북, 피해자에 30만원씩 배상하라"
최성일 기자 2021.10.2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정보 제3자 제공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