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 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창덕궁과 덕수궁에 비접촉 수표방식인 전자검표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전자검표시스템은 관람권에 입력된 정보(바코드·QR코드)를 활용해 관람객 입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관 ...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4·15 총선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에 1052명이 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선거구의 잠정적인 평균 경쟁률은 4.2대 1을 기록했다.
정당별 후보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248명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