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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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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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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말에 많아지는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주의할 점은?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①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장알바' 글을 보고 지원함→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하세요"라는 메시지와 가입 링크 안내를 받음→ 가입 후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음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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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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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국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강화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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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일 드론 공격으로 공항 항로 통제...항공편 대규모 지연·취소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 연일 지속된 드론 습격으로 인해 항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지 항공편은 대규모 지연 또는 취소됐다.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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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태권도연구소, 도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일선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12월 12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태권도 복지,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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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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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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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중앙경제업무회의 참석..."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하자" 등 8대 중점 임무 확정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베이징=신화통신)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중국공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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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위원회 특별기획 세미나 'KPGA SHOW!' 개최... 송경서, 염동훈, 나병관, 이시우 교습가로 참여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4인의 골프 리더, 지식의 페어웨이를 열다’KPGA 기술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연)가 특별 기획한 세미나 ‘KPGA SHOW!’ 가 11일(목)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K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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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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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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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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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물자 품질관리 더 안전하게 민간과 공공 한 자리에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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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국가 가축유전자원 관리 체계 재정비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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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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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금 특별한 달' 연간 캠페인한국광고·PR 상 휩쓸다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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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 2관왕 달성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혁신과 협업 부문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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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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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