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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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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이 기획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5극3특 '지역 자율 R&D' 본격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지역 자율 R&D 강화)에 따라,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로 추진해 온 지역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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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A. 정답은 O.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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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논의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오는 12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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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12월 18일(목)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해, 2021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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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부모와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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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맞춤형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알림 대상 혜택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이용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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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19일, 전남대학교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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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KBO 규칙위원회 결과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12월 11일(목) 2025년 제4차 규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운드 뒤편 광고 허용, 주루방해 해석 확대, 파울라인 규격 통일안, 수비 시프트 제재 강화 등 2026시즌부터 적용할 관련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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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확정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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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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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특별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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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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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 충북음성소방서 감사 방문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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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 시상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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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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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는 누구?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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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성과 총정리 … 사례집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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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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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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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