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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식·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6일 위원 위촉식·간담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에 맞게 작성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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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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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국회서 정서적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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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급확대 등 4개 우수성과 창출 공로자에 특별성과 포상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기차 보급확대 등 4개 우수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특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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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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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 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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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전(前)공정 편' 발간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의 전문성과 산업계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전(前)공정 편'을 발간하여 누리집 등을 통해 디지털로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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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경제 양극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로 해법 찾다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경제양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국 순회 토론회에 나선다. 통합위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핵심 의제로 국민의 최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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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7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장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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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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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반기 성과 체감을 위해 정책 추진속도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하반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월 6일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청 각 국장과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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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정부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전북에서 인천까지 대장정 마무리!!!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부터 시작된 ‘지방정부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가 7월 4일 인천광역시에서의 활동을 끝으로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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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 미래 성장전략 모색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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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 항공보안기술 국민이 직접 체험한다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과 인천, 김포 등 전국 공항에서 ‘2026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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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광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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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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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관·학 협력해 AI 시대 사회문제 해결할 사회복지 AI 혁신 인재 키운다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보건복지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 추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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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 나선다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민선 9기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6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시작으로 9월30일까지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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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최용달 기자 2026.07.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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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에 업고 K-푸드+ 상반기 수출액 70억 달러…역대 최대
최용달 기자 2026.07.0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0.5억 달러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K-푸드, 미국·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