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주항공청은 3월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임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2년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 임무와 착륙지 후보 지역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했으며, 달 탐사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27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인재 국내 유치(Brain to korea)’ 사업 추진의 하나로,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산연구원, 동의대학교와 함께 3월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방재 역량을 높이는 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3월 24일(화) 막을 내린 2026 KBO 시범경기는 60경기에 총 44만 247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시범경기 단일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25년에 기록한 32만 1,763명이었다.정규시즌 개막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21일(토)과 22일(일)에는 이틀 동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원은 2021년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3월 25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25일 고등과학원에서 열린‘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전국 각지 현직에서 과학기술계에 깊이 공헌한 80여 명의 원로(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참석한 본행사에서, 구혁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2027년 적기 준공을 위한 국장급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 민경일 도공 도로처장 등 각 기관 실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3월 25일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탐라홀에서 '제주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주의 노·사·민·정과 재단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869세대)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집단 갈등으로 지연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안동시, 경상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아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기아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 등 당면한 지역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외교부가 요청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 변경 건’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타르’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다.그간 몽골 수도명의 한글 표기는 관행적으로 ‘울란바토르(Ulan Bator)’로 쓰였다. 그러나 이 표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3월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