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어 수학적 사고로 위기를 극복하는 임무형(미션형) 수학 행사 ‘Math Impossible: 혼란의 시대, 수학을 소환하라!’를 개최한다.'Math Impossible'은 딱딱한 학문으로서의 수학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희상 G20 셰르파는 3월 18일 마르친 프쉬다치(Marcin Przydacz) 폴란드 대통령실 국제정책실장(G20 셰르파)의 방한 계기 동인의 요청으로 면담하고, 올해 12월 14일~15일 개최되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셰르파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8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 환경을 앞당기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AI 에이전트 생태계 및 공공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월 9일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데 이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4개사(LG 인공지능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모티프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3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호남권센터와 신종 마약류 분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형태의 신종 마약류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형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자전거 전문 기업 삼천리자전거와 협업해 KBO 리그 10개 구단의 정체성을 담은 어린이용 자전거를 출시한다.삼천리자전거는 1944년 설립된 국내 자전거 기업으로, 로드, MTB, 라이프스타일, 주니어용 자전거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900여 개 대리점과 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서울 소공동 화재 관련 숙박시설 등 긴급 화재 안전점검 실시3월 21일(토) 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 대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청 긴급 소방안전점검 주요 내용· 점검기간: 3월 16일(월)~3월 19일(목) (4일간)· 점검대상-외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지원 노후건축물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관리비+탄소↓- 외부내열 단열재 추가 설치로 단열 성능 향상- 고효율 조명교체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율등급 높은 창호로 실내온도 유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소모 최소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