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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 ...
교육부,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3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다.지난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 ...
고용노동부,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 ...
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
국민권익위,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확대해 특이민원 대응을 맞춤형으로 지원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 ...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 ...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인공지능(AI)이 힘을 합쳐노동자의 생명을 지킨다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 ...
과기정통부, 반도체 고경력 전문가 활용해 공공 나노 공정시설(공공나노팹) 경쟁력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MoaFab’의 참여기관들이 수행 중인 반도체 분야 고경력 전문가 활용 사업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민간 반도체 기업에서 퇴직한 우수 고경력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 나노 공정시설(공공나노팹)의 기술 ...
국민권익위,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위촉...'정책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생각'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본격 착수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3월 13일 인스파이어 비즈센터 서울에서 발족했다.'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을 통합민원창구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 ...
경찰청,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스쿨존(School zone) 개념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Question 1.스쿨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
교육부,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 산･학･연 동반 성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최용달 기자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최용달 기자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 ...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를 창출한다!
최용달 기자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전주기 지원이 키운 기업 경쟁력,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으로 세계 무대서 통했다
최용달 기자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소재 60개 우수 기업을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 설명회(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
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추가 대피 지원
최용달 기자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3월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인솔 하에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테헤란을 출발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3월12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머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3월 14일 도착 ...
김용석 대광위원장,"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최용달 기자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