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척추이분증의 원인을 유전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3월 27일(현지시간 3월 26일 16시, 그리니치평균시'GMT') 게재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기관은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3월 27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는 정책수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교육부는 오늘(3.25. 화)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윈덤그랜드호텔(부산)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은 양질의 혁신적인 교육·돌봄 실현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6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했다.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발대식은 「한국형 아이코어 시범사업(’1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3월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습니다.*차단 기능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