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첨단 연구기반시설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혁신 연구개발(R&D)장비기술정책센터’를 3월 25일 표준연 내에 설립한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근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 인삼 재배 면적의 약 50%인 7,308헥타르(ha)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밭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인삼을 논에서 재배할 때 병과 생리장해는 줄이고 수확량은 늘릴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유기질 문화유산의 재료 특성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기질 문화유산 분석의 이해』를 발간했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재질별 재료 연구, 산지 해석, 제작 기법 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책은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개발은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화천군, 27일 가평군, 28일 광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천군, 가평군,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춘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참석차 뉴욕 방문 계기 유엔 주요인사들을 면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월 24일 오후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총재 허구연)와 완도군은 3월 21일 국내 프로, 아마추어 야구팀들의 동계전지훈련 및 대회, 야구관련 행사 등 야구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남해안벨트 MOU’를 체결했다.완도군은 정식 규격 야구장 1면과 야구, 축구 등 복합종목경기장 1면, 실내 야구 연습장 등 2027년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와 부대찌개 포장•배달 테이크아웃 전문점 땅스부대찌개는 3월 24일(월) KBO 스튜디오에서 조인식을 갖고 2025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땅스부대찌개는 2023년 KBO 포스트시즌, 2024 포스트시즌 동안 야구장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커스텀 응원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총재 허구연)와 웅진식품(대표이사 이지호)이 협업하여 ‘하늘보리 KBO 에디션’을 출시했다.웅진식품의 스테디셀러 ‘하늘보리’는 2000년 출시 이후 무당, 무카페인, 무칼로리 음료로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 대표 차음료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하늘보리 K-TEA 캠페인’을 이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진흥과 동반될 수 있는 자율규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솔루션(대표 최치원)’을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