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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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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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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공지능(AI)·바이오·데이터 융합으로 농업 혁신 가속 '차세대 농생명 연구개발 전략로드맵' 수립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농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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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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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마트한 전시관람은 이렇게!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2월 30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 국내 과학관 최초로 위치 기반 디지털 가이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디지털 가이드는 과학탐구관 내에 설치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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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푸드 수출 지원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12월 30일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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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진청, K-유산균 식품원료 등재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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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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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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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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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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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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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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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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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2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은행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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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차림하기· 산불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해당 휴양림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자제하기· 눈길, 빙판은 피하고 미끄럼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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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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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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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 주재 '쿠팡 사태 범정부TF' : 국민 불안 없도록 범정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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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