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전 세계 외국인(일반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키포 아카데미)'을 새롭게 개편하여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플랫폼(2013년 제작) 노후화로 인한 접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좋은 과일 구매 요령과 건강 증진 효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국산 과일 작황은 부진했으나 올 설에는 ‘2025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설 성수품 안정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명절 기간 과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주요 내용은 첫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을 앞둔 1월 22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마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025년도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획득사업을 추진 중인 핵심 방산협력국 사우디아라비아를 2025년 첫 번째 마케팅 활동국가로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방산업체들과 함께 1월 19일부터 1월 21일(현지기준)까지 사우디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활동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한팀이 되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 인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백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볼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1월 22일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월 20일 '제2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여 승재현 인권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했고, 시상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은 직접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부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이 정책성과·혁신·협업·청렴·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는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지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농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설 민생선물세트 홍보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한우·전통주·한과·과일·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등 우리 농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1월 2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