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창호 의원(사진· 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 및 상위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 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필구 의장은 지난 20일 울산시 중구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와 21일 전남 완도군에서 개최된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 위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위원장 문미혜,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정춘지, 위원 여재만)에서 예비 심사하여 지난 19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명 군수는 21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기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월 16일, 파주 봉일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노후화 등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BTL(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특성상 BTL 사업자가 학교의 시설개선ㆍ보수 비용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1일 대구시의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가 괴롭힘·갑질 없는 존중 의회·배려 의회를 선언하며, 전국 최초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동래구의회에 갑질 문화는 아예 없다고 자부합니다. 제9대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대전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제250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중구체육회의 현재 사무실과 이전 대상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위원들은“현재 협소한 사무공간에 대한 중구체육회 직원들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재난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예천군의회는 22일 오전 11시 11일간의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강경탁 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했다.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이날 회견에는 신영대 의원과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