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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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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무안 항공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9일 11시 30분경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대응 ...
개인정보위, 국민체감도 높은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확정
최용달 기자 2024.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한국인의 주요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입시제도 변화 등이 우리 사회 계층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에 가명정보 활용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제4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충청·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 21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까지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 이상 물을 머금은 무거운 눈이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 ...
특허청,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 ...
공정위 상임위원에 황원철 현(現)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현(現)심판관리관 임용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
행정안전부, 대설·산불 대응 등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 교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올겨울 대설 및 내년 봄철 산불 대비와 함께 올해 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정비에 활용된다. 겨울철 대설에 ...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 ...
방통위, ‘희망과 행복의 디지털 세상’ 비전 선포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은 12월 27일 섬유센터에서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통해 디지털윤리 확 ...
교육부, 12월의 교육 정책 달력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야기를 만나보세요![행복한 교육]다양한 교육현장의 이야기와 정책 정보를 행복한 교육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맞춤형 VR 콘텐츠 개발· 소통 기반의 교육정책을 열어가는 함께학교· 명장 ...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2,000호 탄생 국가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업모형 지속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
[신입생 모집]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창의전통문화 및 국악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창의적 전통문화 교육과 국악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전통문화 및 국악교육전공’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이번 모집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교육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한국 전통문화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
농촌진흥청, 치유농장·치유마을 경영전략 ‘자가 진단 후 직접 수립’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운영자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현장 실증연구 공모에서 선정된 치유농장 2곳과 치유마을 1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경영전략 수립 지침은 경영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9개 구성 요소별 세부 전략 ...
국토부,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
과기정통부,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법제처,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 ...
해양수산부,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통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우리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HMM 미주 본부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
행안부, 항공기·선박 GPS 전파혼신 대응체계 현장점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