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이슈

사회이슈

Search: 26,799건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
국토교통부,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7월 23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이는 '부담 ...
해양수산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 ...
해양수산부,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타고 즐거운 섬 여행 떠나세요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 ...
국토교통부, 현장 기술실증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약 3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소통의 장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지원 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 ...
한덕수 국무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조문사절로 베트남 방문 예정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
국민권익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을 펼친다.국민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김앤장 사회공헌위 목영준 위원장‧윤성주 공익법률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만나러 가볼까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기관 홍보상징물(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조형물을 제작해 청사 본관 1층 홍보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삭이’와 ‘새싹이’는 2008년 자체 개발로 탄생한 기관 홍보상징물로, 지난 4월 새로 단장해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
해양수산부, 국민들에게 낯선 해양수산의 이모저모 누리소통망에서 친근하게 만난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공지능 혁신서비스” 민관협력으로 개발 시작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DPG 통합테스트베드 운영'사업과 '·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애자일 및 API 혁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통합착수보고회를 7월 23일 한국지능정보사 ...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美 대북특별부대표 면담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 ...
국민권익위원회, 압류로 60년간 사용못한 알짜배기 조상땅… 국민권익위, 압류 해결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경험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에 전수한다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22일, 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 자비위탁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고위공무원 9명이 14일간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 1억명 여객맞이 준비에 구슬땀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2017년~2024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안전보건공단 산림산업재해 감축 결의!
최용달 기자 2024.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