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도구의회가 주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청렴노력도(40%)와 청렴체감도(60%)를 반영하고 외부 적발된 부패 사례가 있는 경우 최대 10%를 감점해 산정된다. 오산시의회는 종합청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5년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 현안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금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도박, 알코올,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용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2026년 화성FC 예산 감축 방안 마련 성과 지표 정량화 및 공개 화성FC 정체성 마련 등 집행부와 화성FC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제3기 의정모니터단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모니터단 활동 보고와 모니터단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시의원 및 단원 간 자율 토의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