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수 지역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여수시 웅천지구 아리울 중학교 이설 문제는 여수시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6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청년과의 동행, 고립·은둔청년 현황과 정책을 묻다’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인 서울청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플러싱 지역구에 위치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주거, 교육, 문화, 도시 브랜딩, 다문화 사회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초초등학교 이설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지은 지 70여 년이 지난 도초초는 노후화가 심각해 구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MZ 세대 공무원(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세대·직급 간 소통의 벽을 허물 ‘관리자 소통 혁신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특별교육’이다. 의회 사무처의 관리자들이 솔선해 MZ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의원연구단체는 17일 충남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에는 유이수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재천, 김규성, 성중기, 최광호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연구용역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해 친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에 열린 23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예정보다 늦은 8시까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 건 한 건의 안건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박현숙 의원은 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을 상대로 “늘봄학교 운영을 토요일까지로 확대하면서 학생 참여 기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민수진 강사가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4대 분야에 대한 사례 위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