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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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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먹는 날(11.1.) 기념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 ...
국무조정실,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업계 협력, 비정형과 사과·토마토 소비 활성화 추진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상재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 토마토 등 주요 과일의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형 유통사와 함께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매 행사를 개시한다.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우박 등으로 생육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
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노선 4개 선정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 ...
해양수산부,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1년간의 여정 시작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홍상범)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대장 이형근)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장보고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 ...
산업통상자원부, 제18회 ‘전자·IT의 날’ 열려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4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자‧IT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전자‧IT의 날｣은 우리의 전자‧IT 연간 수출액이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05년도에 제정됐으며 ...
교육부,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
농촌진흥청, 아시아 토양분류와 정보 구축 위해 전문가 모인다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하는 토양정보 구축사업의 하나로 세계 토양전문가를 초청해 공동연수를 연다.토양분류는 토양학의 시작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토양분류 체계인 ‘Soil Taxonomy’와 유럽의 국 ...
한국무역협회 , WTO, 印“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 표명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WTO는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회원국중 한국, 미국, 중국 등은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한국은 인도의 결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8월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 ...
국가보훈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 25일 대전현충원서 개최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 ...
한국무역협회 , 운송·난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탄소가격 200유로 상회 전망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
한국무역협회 , 美, 내년 재부과 예정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방침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 ...
문화체육관광부장미란 차관,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 응원
최용달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21일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현장을 방문해 우리 선수단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장미란 차관은 첫 번째 경기로 22일 탁구 남여 단식 조별예선을 관람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장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