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 558개 읍・면 인구구조 분석

▲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도농복합시에 속한 읍·면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읍·면 모두보다 인구 감소폭이 큰 곳이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대 과정에서 행정구역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대비 2025년 말 인구 감소폭이 현재 시범사업 대상 17개 군의 158개 읍·면 모두보다 큰 도농복합시 읍·면은 80곳이었다. 이는 분석 대상인 54개 도농복합시의 558개 읍·면 가운데 14.3%에 해당한다.

시범사업 읍·면 중 같은 기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례군 마산면으로 6.13%였다. 도농복합시에서는 파주시 월롱면 12.37%, 당진시 석문면 11.18%, 익산시 오산면 9.23% 등 80곳이 이를 웃돌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24곳, 강원특별자치도 5곳, 충청북도 3곳, 충청남도 12곳, 전북특별자치도 10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곳, 경상북도 13곳, 경상남도 7곳이었다. 인구 감소율은 2023년 말 인구에서 2025년 말 인구를 뺀 값을 2023년 말 인구로 나눈 비율로, 값이 클수록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고령화 수준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에서도 시 소속 농촌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시범사업 읍・면 중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옥천군 청성면으로 146.15명이었다. 도농복합시에서는 밀양시 청도면 160.93명, 상주시 은척면 160.82명, 안동시 도산면 158.30명 등 13곳이 이 수치를 초과했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1곳, 전라북도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곳, 경상북도 7곳, 경상남도 3곳이었다. 노년부양비가 시범사업 읍・면의 최댓값보다 높은 도농복합시 읍・면은 13곳이었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다.

인구 감소율과 노년부양비가 각각 시범사업 읍·면의 최댓값을 모두 초과한 곳은 안동시 도산면·순천시 외서면·남원시 대강면·상주시 공검면 등 4곳이었다. 이들 지역의 노년부양비는 각각 158.30명, 157.71명, 153.66명, 147.36명이었으며, 2023년 말 대비 2025년 말 인구 감소율은 같은 순서로 6.22%, 6.83%, 6.72%, 6.86%였다. 네 곳 모두 노년부양비는 옥천군 청성면보다 높고, 인구 감소율은 구례군 마산면보다 높았다. 같은 읍·면 단위로 비교해도 시 소속 농촌 가운데 두 지표 모두 시범사업 지역보다 취약한 곳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 속한 농촌은 기존 군 중심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구구조가 취약해도 같은 틀에서 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다. 향후 사업 확대 시 도농복합시 소속 농촌 읍·면과 생활권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재정 부담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상 기본사업의 재원 분담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17개 군 중 10곳은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5%에 미치지 못한다.

신장식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소멸 위기는 시・군・구를 구분지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농촌인데 도농복합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원 필요성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시범사업 대상을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도농복합시 지역까지 확대해,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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