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빈 공간 202개 미복구… 10개 중 8개는 복구예정일 '미정'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도로 밑에서 찾아낸 땅속 빈 공간(공동) 가운데 202개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0개 중 8개는 언제 메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안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를 탐사해 찾아낸 공동은 1,111개다. 이 가운데 202개(18.2%)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미복구 공동 중 78개는 긴급·우선·일반 3개 등급 가운데 '긴급'으로 분류됐다.

미복구 공동은 일부 지역에 쏠려 있다. 긴급 등급 미복구 78개 중 64.1%(50개)가 광주(29개)와 전북(21개)에 있었고, 전체 미복구 공동도 56.9%(115개)가 두 지역에 몰렸다. 충남(42.9%)·전북(42.2%)·전남(41.7%)·강원(41.0%)은 찾아낸 공동 10개 중 4개 이상을 메우지 못해, 경남(3.0%)·대구(1.2%)와 미복구율이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방치 기간도 길다. 미복구 공동의 3개 중 2개꼴인 130개(64.4%)는 발견된 지 1년이 넘었고, 2년을 넘긴 것도 27개다. 전북 나운동의 한 공동은 2022년 5월 발견된 뒤 4년 4개월(9월 말 기준 1,611일)이 넘도록 그대로다. 그해 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5학년이 될 때까지 땅속 구멍이 방치된 셈이다.

메울 계획도 사실상 없다. 복구 예정일이 '미정'인 공동이 168개(83.2%)였고, 복구 시기를 제시한 17개 가운데 11개는 그 시기를 넘기고도 복구되지 않았다. 전북 용암리·둔산리 공동 7개는 '2026년 상반기'에 복구할 예정이었지만, 9월 기준 아직 미복구 상태다.

이러한 방치의 배경에는 발견과 통보, 복구가 따로 도는 구조가 있다. 미복구 공동 202개는 탐사 후 관리주체에 통보되기까지 평균 77일, 약 두 달 반이 걸렸다. 90일 이상 걸린 경우가 82건이었고, 최장 210일(약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복구 등 후속조치의 책임과 권한이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있다며, 임시통제나 보강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멍을 찾아 넘겨준 뒤 그 위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는 국토부가 확인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찾는 일'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반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탐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한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반면 찾아낸 구멍 주변의 위험은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다. 국토부는 “발견된 공동의 복구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해당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땅속 구멍을 찾아놓고 메울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다면 탐사는 위험을 확인하는 데서 멈춘 것”이라며 “찾는 것만큼 메우는 것까지 국가가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뉴얼에만 있는 복구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탐사뿐 아니라 복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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