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로 주민자치회 구성 어려움…지역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까지 참여 확대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인구 감소로 주민자치회 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로 주민자치에 참여할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공동체 활동에 기여해 온 사람들의 참여까지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과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주민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자치를 이끌 사람은 줄어드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배제된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의지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민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소지 주민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주민대표성은 지키되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역량도 모아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인구 감소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