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정책토론회 23일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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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전력 낭비 방지와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국회 핵심 상임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정호 의원은 오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버려지는 ‘철도차량 회생전력’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적 전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반기 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공동 주최에 나섰다는 점에서, 공공 교통 분야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철도 회생전력은 분명한 친환경 에너지임에도, 현행 제도적 한계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계량·계측 체계를 마련해 합리화하고, 철도가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의 미래 환경을 지키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더 나은 기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의 친환경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영한 에너지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영 철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한국철도공사 전용주 부장이 ‘철도분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제언’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철규 수석연구원이 ‘철도 탄소중립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과 최승효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등 주무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송길목 에너지기술평가원 PD, 박영식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아울러 임진한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부장과 김태호 에너지미터링실장도 토론자로 나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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