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만 챙겨 떠나는 ‘체리피킹(먹튀)’ 방지책 시급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나영 의원은 12일 열린 전북테크노파크 행정 사무감사에서 도외 기업 유치 실적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북TP가 주요 성과로 내세운 도외 기업 유치 실적 상당수가 공유 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한 이른바 ‘무늬만 유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실적 부풀리기와 주요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나영 의원이 전북T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4~2026년) 도외 기업 유치 실적 103개사(2024년 11개, 2025년 36개, 2026년 56개) 가운데 실질적인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공장 유치는 단 5개사(6건 중 중복 기재 1건 제외), 본사 이전은 11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의 82.5%에 달하는 85건은 정읍 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공유오피스), 익산 공유오피스, 홀로테크허브 등 책상 1~2개짜리 개방형 공간에 주소지만 올려놓은 단순 ‘지사·연구소’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실체 없는 지사 유치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실제로 정읍 바이오 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정착형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월 50만 원, 10개월)’의 경우, 유치기업 전체를 통틀어 단 5개사(각 1명 수준)만 지원받는 데 그쳐 청년 일자리 창출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유오피스에 임시로 지사 주소지만 등록해 과제당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도비·시군비 R&D 및 비R&D 사업비만 수령한 뒤, 사업이 끝나면 철수하는 이른바 ‘체리피킹(보조금 사냥)’ 기업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며 유치 지사들의 실제 상근 직원 수 및 지방세 납부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무 정착 기간 설정과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사후 ‘먹튀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 촉구했다.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대표 기업지원 사업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 모집(38개사 신청, 13개사 선정) 과정에서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부안 등 인구 고소멸 6개 군은 신청 기업조차 단 한 곳도 없었으며(0개사), ‘혁신기업 육성사업’(3개사 선정) 역시, 군산(2개사)과 완주(1개사)에만 집중돼 전주·익산·군산·완주 등 4대 시·군 편중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TP 주요 위원회의 형식적인 ‘거수기 운영’과 직무 해태도 강하게 꼬집었다.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체의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적받았음에도, 2026년 이사회 안건 13건 중 12건(92.3%), 운영위원회 안건 14건 전원이 원안 의결됐다. 심지어 전북 과학기술 진흥 정책과 신규 국책사업을 심의·조정해야 할 최상위 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30명)’는 올해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0회), ‘탄소산업발전위원회(20명)’ 역시 연 1회 서면심의(보고 1건)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영 의원은 “3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둔 지사를 대대적인 기업 유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양적 부풀리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장·본사 이전과 고용 창출 중심으로 유치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법정·조례상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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